지금 이 시간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민생경제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시급히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경제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에 대한 입장도 내놓을 전망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이낙연 국무총리 또 국무위원 여러분, 전북 군산 출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 의원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1,400만 촛불민심의 힘으로 정권교체를 이뤘습니다.
이게 나라냐며 제대로 된 국가를 만들어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안고 문재인 정부는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1년 4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에서는 시장과 싸우는 실험적인 정책을 남발하는 무모함을 보였고또 정국의 여러 갈등 현안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정치 대신 뒤로 숨었습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에서는 무모하고 무능하며 정치에서는 무책임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입니다. 각종 경제 지표상 '고용 쇼크', '분배 쇼크', '투자 쇼크' 라고 합니다. 여기에 물가 폭등까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낙제점인 경제성적표를 받아들고도 문 대통령께서는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기조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당만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만든 사람들이수많은 대한민국 경제전문가들과 기업가들이,근로자와 소상공인, 심지어 취업준비생들까지도 연일 대한민국 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현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소득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와 구호는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당초 의도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습니다. 가처분 소득의 증대는 성장의 과실이지,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없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중 최악의 결정은 바로 유례없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입니다. 1986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해와 올해처럼 최저임금 인상이 국가적 문제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또 국가가 나서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이름으로최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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